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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판례집 27-2상, 244, 250-251나. 헌재 1992. 6. 26. , 판례집 4, 343, 349헌재 2009. 4. 30.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6109 손해배상(기)(2017헌바251)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310 손해배상(기)(2017헌바281) 35.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527 손해배상(기)(2017헌바374) 36.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5조 민법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4조 ...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와 판결선고

[건물철거][집10(1)민,251]

4294민상1392 판결 [건물철거][집10(1)민,251]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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